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 의약품(제네릭)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보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상대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상대로 한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대변인도 “232조 조사가 복제 의약품에 대한 관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달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시 외신들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복제의약품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달 1일부터 예고되었던 브랜드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행이 연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지시했으며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결정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몇 주 안에 변경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결정은 복제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관세의 역할을 어디까지 설정할지를 두고 행정부 내에서 장기간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상무부가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며 ‘완제품 복제 의약품 및 비제네릭 약품과 원료’를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했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제 의약품 관세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들 의약품이 인도 등에서 매우 저렴하게 생산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해도 미국 내 생산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상무부 내 일부 인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공급망 붕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복제 의약품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관세와 수입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데사이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번 사안에 대해 상무부와 백악관 사이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외에도 복제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보조금이나 융자 제공을 위한 행정명령 발동 여부도 논의 중이며, 일본 등과의 관세 협상에서 확보한 자금 일부를 해당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데사이 대변인은 “우리는 복제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위한 정교하고 다면적인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처럼 외국 의존으로 인해 미국 국민이 위기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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