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저출생 대응과 민생 살리기 등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을 강조하며 “22대 국회에서 오늘 발표한 1호 법안인 ’5대 패키지 법안‘이 최우선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국민의힘은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을 강조하며 “22대 국회에서 오늘 발표한 1호 법안인 ’5대 패키지 법안‘이 최우선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 등이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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