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1호 법안’ 살펴보니 국힘 “민생공감 531법 추진” 5개 분야 31개 법안 선보여 저출생부 신설·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여야 첨예한 금투세 폐지도 담겨 야당은 정부·여당 압박에 우선순위 채상병·한동훈 이어 김건희 특검법
야당은 정부·여당 압박에 우선순위
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을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미래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중소형모듈원자로 개발·사업화를 지원하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확보를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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