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개미와 증권시장을 들썩이게 만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도입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尹 “금투세 도입 시 엄청난 자금 이탈할 것”11일 정치권에 따르면
1400만 개미와 증권시장을 들썩이게 만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도입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시행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대만 사례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2020년 12월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투자심리가 위축돼 주식시장이 악화되자 그해 12월 여야는 2025년까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예로 든 대만의 경우 1985년 금투세를 도입했지만 그 자체로 실패한 게 아니라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금융인프라, 전산시스템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며 “중국과의 양안갈등 심화로 대만은 대중국수출이 크게 후퇴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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