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1일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내놨다. ...
국민의힘이 31일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내놨다. 민생 의제를 앞세워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내놓은 야당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총선 참패 이후 처음 열린 당내 공식 행사에서 쇄신과 반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한다. 민생 살리기와 관련해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과 ‘고준위방폐물법’도 재추진한다. 의료개혁 분야에선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지역의료 격차해소를 모색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상속제 개편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워크숍 폐회식에서 “다수 야당의 입법독재와 정쟁에 맞서 결연한 자세로 임하겠다”는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인류의 역사는 소수가 다수를 물리치는 역사”라며 “숫자를 보지 말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떤 생각하느냐 이것만을 생각해서 국민 하나만 마음 속에 넣고 돌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머릿수를 가지고 힘자랑하고 있는데 실력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며 “민주당의 의회독재, 입법폭주 정말 한 사람을 위한 의회운영 당론에 맞서 국민만 바라보고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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