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사회 결정에 대해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방문진 앞에서 취재진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방문진 이사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사회 결정에 대해 이사 개인의 책임을 물으려면 신중해야 하고, 특히 이사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면 예외적인 경우에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사장이나 이사의 지위와 임기는 방송 독립을 위해 다른 영역보다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사법부 입장이 재확인된 셈이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부합한다”며 그 근거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이사의 결격 사유와 임기만 밝힐 뿐 징계 절차나 해임 사유를 규정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방문진 이사의 해임은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남영진 전 한국방송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의 판단은 달랐다. 행정2부는 “남 전 이사장이 2년간 이사로 재직하면서 한국방송의 경영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명시적인 안건을 심의·의결한 자료가 없다”며 ‘이사회 차원의 결정’을 이사장 해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방통위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가’에서도 두 재판부 판단은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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