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법원 "권태선 피해 명확, 방송 독립성 보장에 부합"... 남영진은 "보궐이사 이미 선임"
상반된 두 개의 판결 중 더 주목해야 할 쪽은 권 이사장의 승소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낸 해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복직을 허용했다. 임기 중 해임된 공영방송 이사의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가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한다"고 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1일 오전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전 이사장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이날 법원의 판결로 권 이사장은 즉각 복직할 수 있게 됐다. 해임 통보를 받은 지 22일 만이다. 아울러 1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재판부는 해임에 따른 권 이사장의 피해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방문진 이사 해임으로 단순히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재산적 피해'는 물론 이사직 수행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즉 '비재산적 피해'를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권 이사장의 복직이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본적 신뢰 상실 등 명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을 하는 것이"궁극적으로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이어"방송문회진흥회법이나 방송법 등 공영방송과 관련된 법은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방송 독립성의 가치를 명시한 것은 같다"면서"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요소 중 하나로 방송 독립성을 중요하게 봤다는 점은 향후 재판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덧붙였다.관련해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 등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법원의 판단을 낙관하긴 어렵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에서 이뤄진 상반된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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