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제동’···KBS 남영진은 기각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이나 해임된 권 이사장은 이사장 자리에 복귀했다. MBC와 KBS 등 방송사 이사진을 개편하고 사장을 교체하려던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하였거나, 그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하여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1일 국회에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전 방통심의위원장 등이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202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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