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과나 배상 책임 없이 한국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배상안이 공식화되면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13일 열렸습니다. 강제동원해법 🔽 사법주권 훼손한다는 지적
주권 훼손하는 정부 배상안 반대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가 모인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13일 저녁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해법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일본의 사과나 배상 책임 없이 한국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배상안이 공식화면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13일 열렸다. 이날 저녁 7시 비가 오는 날씨에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모인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규탄한다”, “일본 위한 강제동원 해법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13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역사심판’을 받는 모습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장예지 기자 정부의 배상안은 사법주권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들은 한국 법정에서 일본 전범기업과 싸워 승소 확정 판결을 얻어냈고, 그에 따라 일본 기업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주권국가로서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합법이었고 강제동원은 애당초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이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내놓은 배상안에 대한 일본의 기류도 전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제2 위안부 합의, 폐기하라'... 윤 정부 강제동원 해법 반발 본격화'제2 위안부 합의, 폐기하라'... 윤 정부 강제동원 해법 반발 본격화 강제동원_해법 윤석열_대통령 양금덕_할머니 일제_전범기업 박진 이경태 기자
Read more »
민주, ‘일본 뺀’ 정부 강제동원 해법 규탄...이재명 “용납 못 할 방식”“굴종적 외교”가 아닌,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위해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Read more »
'징용피해자에 일본기업 대신 배상' 공식화한 외교부, 피해자 측 반발'징용피해자에 일본기업 대신 배상' 공식화한 외교부, 피해자 측 반발 징용_피해자 병존적_채무인수 김도균 기자
Read more »
정부, 강제동원 문제 해법 공식화···‘일본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금 지급’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했다.
Read more »
일본 징용피해자 ‘3자 변제’ 제안에 경향 '굴욕적' 조선 '현실적'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한 ‘3자 변제’를 공식 제안했다. 국내 재단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고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변제하는 안이다. 피해자 측과 야당은 일본의 반성·사과 없이 책임을 면해주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해당 안을 “현실적”이라고 평가한 일본언론을 강조했고 한국일보는 “전범기업 쏙 빠졌다”며 “빗나간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했다.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서민
Read more »
![[아침신문 솎아보기] 일본 징용피해자 ‘3자 변제’ 제안에 경향 “굴욕적” 조선 “현실적”](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3/mediatodaynews/9150500528404981611327-9150500528404981611327-1613801920157880320.webp?w=640)
[아침신문 솎아보기] 일본 징용피해자 ‘3자 변제’ 제안에 경향 “굴욕적” 조선 “현실적”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한 ‘3자 변제’를 공식 제안했다. 국내 재단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고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변제하는 안이다. 피해자 측과 야당은 일본의 반성·사과 없이 책임을 면해주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해당 안을 “현실적”이라고 평가한 일본언론을 강조했고 한국일보는 “전범기업 쏙 빠졌다”며 “빗나간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했다.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서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