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자에 일본기업 대신 배상' 공식화한 외교부, 피해자 측 반발 징용_피해자 병존적_채무인수 김도균 기자
"한국이 먼저 피해자분들에 대해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실은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패널들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하지만, 피고인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해 일단 배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배상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수렴 결과를 일본 측에 전달해 호응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그동안 4차례 진행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3자 대위변제', '중첩적 채무 인수' 등 다양한 해법안을 논의해 왔다"면서"검토 결과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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