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독립기구 설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을 설치하고 책임자를 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을 설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의 건설노조 낙인찍기·수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의 5차 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후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았다. 이번 심의는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 만에 이뤄졌다. 자유권위원회는 그러면서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설립할 것,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보장하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적절한 처벌을 가할 것,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를 제공할 것, 재발 방지를 보장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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