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독립조사기구’ 세워라”…유엔 자유권위, 정부에 권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UNHRC)가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구를 세우고 책임자를 처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가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구를 세우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미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는 “참사 직후부터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검찰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등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65개의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독립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내용이 담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당의 반대 속에 3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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