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을 설치하고 책임자를 처...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참사가 발생했던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 앞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추모객들이 특별법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이태원 참사 관련 권고 등 유엔의 주요 권고 내용이 발표되자 법무부는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뤄졌으며 유가족에 대해 지원도 하고 있다’는 반박 성격의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유엔의 권고를 이행할 의사가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권위원회는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 인파 운집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관계자들이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에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고 집회에 참여한 인권활동가를 조사하는 등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노력을 방해했다는 보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시민단체와 유가족이 설치한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대해 서울시는 꾸준히 철거명령을 내리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위원회 권고 주요 내용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유책자 사법처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 재발방지’만을 언급했는데, 위원회는 세부적인 문제점 지적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내놓은 것이다.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여당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7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자유권위원회는 명예훼손 비범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놓았다. “형사법이 언론인이나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민주주의 작동에 필수적인 비판에 대한 관용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형제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간음죄 도입 등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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