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먼저 추진단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반드시 의료사고를 설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다.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부족로 인한 고소·고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설명 과정에서 나온 사과나 유감 표시는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도 신설한다. 사망 등 중상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과실·인과성을 판단할 핵심 쟁점을 담은 조정 신청서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한다. 합리적 배상 범위와 기준도 제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인인 상임감정위원이 편파일 때가 많다”며 “회의를 주재하는 상임감정위원을 비 의료인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현행 체계에서 비의료인 감정위원의 역할을 강화해 비의료인 감정부가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사망 등 중대 사건에는 의료인 2~3명을 감정에 투입해 의료인 감정위원 간 교차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감정 절차를 평가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감정 여부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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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한다...‘환자 대변인’도 신설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를 위해 ‘환자 대변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2일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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