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소규모사업장 안전대책 재외동포 등도 산업안전 교육 의무화...법 개정 추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년만에 19% 인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년만에 19% 인상 앞으로 비전문취업·방문취업 비자 소지자 뿐 아니라 재외동포를 비롯한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 교육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 6월 2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격벽·비상구 설치 지원과 산업안전 교육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 발생한 아리셀 화재에서 희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던 점에 초점을 맞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고 사망 만인율은 0.53으로, 전체 근로자 0.39보다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 개정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에 산업안전교육을 추가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전후 교육 시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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