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만 믿다가 노후 파탄난다”…아파트 판 돈 연금계좌 넣으면 파격혜택 준다는데

정부, 고령층 ‘부동산 연금화’ 본격 추진

우리나라의 부실한 노후 복지제도와 빈곤 문제의 현실을 함축하는 말이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고령층 자산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본격화, 관심이 쏠린다.먼저 정부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준다.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조기퇴직과 연금제도 미성숙 등으로 고령층 소득은 감소하는데 건강 유지·의료 비용 부담 등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의료비는 334만원정도로 연평균 소비지출의 15.5%를 차지했다.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층은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마땅한 소득은 없으니 노인빈곤율이 높은 실정이다.KDI는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퇴직연금 가입부터 운용, 수령까지 단계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데 중도인출·해지 요건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로 뿌리내리려면 ‘연금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립금의 규모가 적정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등 극히 제한적인 사유로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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