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도 넘은 매표행위... 즉각 철회해야”

지난 3년간 보유세 혜택은 15억 이상 아파트에 집중...“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부자감세”

윤정헌 기자 [email protected] 총선주거권연대와 주거네트워크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20일 오전 10시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2024 총선주거권연대’와 ‘주거네트워크’는 “거듭된 재벌부자감세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면 세수 부족과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2024 총선주거권연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한 것은 낮은 시세반영률과 지역·유형·가격대간 불형평성,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며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며 60여개의 행정에 활용되는 조세와 복지, 토지 행정의 근간이 되는 정보”라며 “따라서 무엇보다 공시대상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newsvop /  🏆 6.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 대통령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Read more »

윤 대통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빌라촌 개조 뉴빌사업 추진”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Read more »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과도한 세부담 완화 옳은 방향이다 [사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해 세금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었다. 예정대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행되면 2035년에는 국민 재산세 부담이 61%까지 늘어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문 정부의 '징벌..
Read more »

보유세 폭탄 부른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결국 폐지정부가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계획)’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며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시세 변동을 고려하지 않아도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Read more »

“국민 세부담 덜겠다는 정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혜택”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선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을 둘러싼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
Read more »

[취재앤팩트] '文 정부 공시가격 로드맵' 폐지...'거주비 부담 완화'[앵커]국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을 시세를 90%까지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