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주요 지표다.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최대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인 69%로 유지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사실상 폐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전면 폐지’를 선언하면서 폐지 방침을 재차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장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면서 법 개정 전 대통령 시행령 등을 통한 ‘사실상의 폐지’를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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