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동의 언제 받냐'는 윤 대통령, 과거에는 뭐라 했을까

개인정보보호 규제 풀겠다는 윤 대통령, 2022년엔 개인정보보호 강조

"지금 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하여튼 풀겠습니다. 풀 겁니다. 어, 개인정보보호라는 거는 '절대 개인동의 없이는 못 쓴다' 이러면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이게 다 데이터가 돈입니다. 이제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개인정보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개인정보의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라며"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법제화와 기술 확보가 돼야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정부의 이용 등 경제적 가치가 고도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만큼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상 비식별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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