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文 정부 공시가격 로드맵' 폐지...'거주비 부담 완화'

[앵커]국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을 시세를 90%까지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국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을 시세를 90%까지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정부가 부동산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오는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를 발표했습니다.또"더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크다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높이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문 정부의 공시가격 로드맵이 2035년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 변화를 넘어서는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며, 로드맵 폐기로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을 넘지 않게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2020년 개정된 부동산 공시법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법 개정에 실패하면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시행되지 못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과세 기반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국토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아파트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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