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11월 폐지 목표법 개정 제대로 되지 않으면2020년 반영수준 유지하기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반발을 넘는 것이 숙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사이 공시가격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이 같은 로드맵을 밝힌 뒤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집값 급등과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던 공시가격은 2021년 19.05%, 2022년 17.20% 폭등했다. 일부 지방이 내림세로 돌아서던 2022년에도 공시가격은 거꾸로 오르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했다.정부는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인위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내년 공시가격부터 이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세 움직임대로만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해 민주당 등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시가격을 산정하려면 올 11월까지 로드맵을 폐기해야 하는데 실제 시점이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사이 공시가격 불균형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아파트가 평균 69%, 토지가 65.5%, 단독주택이 53.6%다. 이런 구조 때문에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문재인 정부가 로드맵을 추진한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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