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17만원서 2022년 891만원 소득·재산·거래세 부담 껑충 물가보다 두배 더 빨리 올라 조세부담률 23% 역대 최대 “금소·상속세 부담 완화해야”
“금소·상속세 부담 완화해야” 국민 소득과 자산은 늘어나는데 과세 기준은 20년 넘게 꿈쩍도 하지 않으며 지난 11년간 중산층 세금 부담이 44% 넘게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리지갑’ 중산층 세부담이 늘어나는 속도가 부쩍 빨라지면서 세금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득세, 보유세, 거래세 기준을 합리화해 민생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중산층이 빈번하게 내는 근로소득세·금융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7개 세금을 합산한 것이다. 지난 11년 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 명목 국내총생산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2022년 23.8%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2010년만해도 17%대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2020년 처음 20%를 돌파한 후 빠르게 늘고 있다.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도 “금소세가 도입된 것이 약 30년 전이기 때문에 최근 자본시장 규모와 거래 상황을 감안해 2000만원인 과세 기준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현행법상 통상 매매가 10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부터 상속세가 매겨지는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원을 돌파한 상태다. 중산층 가구 거주지인 서울 3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과세 기준에 바짝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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