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레벨업 下급격히 불어난 중산층 세금11년새 연617만원→891만원근로·금융 소득세 부담 급증물가 상승 속도보다 2배 빨라20년 넘은 과세기준 개편 절실
20년 넘은 과세기준 개편 절실 국민 소득과 자산은 늘어나는데 과세 기준은 20년 넘게 꿈쩍도 하지 않으며 지난 11년간 중산층 세금 부담이 44% 넘게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리지갑'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금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득세, 보유세, 거래세 기준을 합리화해 민생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중산층이 빈번하게 내는 근로소득세·금융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7개 세금을 합산한 것이다. 지난 1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소득세 과표 구간 중 중간 지점인 8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희승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소득세 과세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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