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사결과를 그대로 이첩했으면 아무 문제없는 사건...이첩보류 때문에 커진 사건”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사단장 등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조사결과를 수정하지 않고 ‘8월 2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이날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수사단원과의 통화에서라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원인은 박 대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2일 저녁 수사단원과 통화에서 ‘진실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고 말한 이유를 묻자, 김 사령관은앞서 올해 7월 말,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조사를 마친 뒤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해병대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장관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4~5차례 전화를 받았다. 죄명과 혐의 사실을 빼라는 취지였다.
24일 국방위 국정감사에 나온 김 사령관은 이를 두고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함께 사건 처리를 고민해 온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을 지켜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의▷ 기동민 : 사령관은 박정훈 단장을 지켜줬어야 한다. 끊임없이 같이 토론해 왔고, 어떻게 해병대 명예 실추시키지 말 것인가에 대해 계속 토론하고 다음 단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 온 분이 사령관이지 않나. 여러 가지 녹취록 속에도 나와 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박정훈 대령 개인의 일탈로 몰아 집단린치를 가하는데 동조하고, 진실과 정의를 도륙 내는 데 앞장서는 거, 그것은 해병대사령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왜 그렇게 하나?그런 독단적 행동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다.
▷ 정성호 : 박정훈 대령이 한 대로 이첩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사건이다. 그게 이첩했다고 해서, 사단장이나 여단장이 처벌받고 이런 게 아니지 않나. 혐의자 특정했느냐 안 했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냥 넘겼으면 되는 거다. 왜냐? 경차에서 입건해서 처음부터 수사해야 하니까. 그래서 혐의 없으면 무혐의 처분해서 끝나는 일이다.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이 사단을 만든 것은. 모르겠다, VIP라고 하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는지 아니면 안보실에서 어떤 자가 개입했는지,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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