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의 문제점①] 영향력·변별력 약화가 불러올 파장
이명박 정부에서 5년 내내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주호 장관이 10년 만에 다시 교육부장관으로 복귀한 뒤, 드디어 그가 주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발표됐다. 핵심 내용은 수능 체제의 변화와 내신 산출방식의 변화다.
물론 이공계를 지원하는 이과 학생들에게 특별히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이공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과 수준의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 새로운 수능 범위에만 맞춰서 '문과 수준의 수학' 공부에만 집중한다면, 그들의 수학 실력이 문과 지망 학생보다 월등하게 높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심화 수학이 수능 과목이 된다면, 최소한 이공계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보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적분Ⅱ+기하' 과목은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서 '필수 공통과목'도 아니고, 심지어는 '일반선택' 과목도 아니다. 그보다 심화 단계인 '진로 선택' 과목이다.
통합사회도 통합과학과 마찬가지로 문과뿐 아니라 예체능과 이공계 진로 학생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고1 공통과정이다, 정치, 경제, 지리, 사회문화, 세계사, 윤리 등의 과목은 모두 고2~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일반선택 또는 진로 선택과목인데, 이들 과목은 모두 수능에서 배제된다.첫째, 이와 같은 수능 개편안은 '수능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교육부에서는 고2~3학년 과정도 내신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선택과목 수업도 학생들이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만일 내신성적의 변별력이 충분하고 대입에서 실질적인 중요성이 크다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뒤에서 보겠지만, 이번 개편안은 내신성적의 영향력과 변별력을 최소화시켜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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