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자율 전공 뒤 의대 진학” 발언…무엇이 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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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대통령실 질책→이 장관 사과로 6시간 만에 철회전문가들 “의대 쏠림 분산 아닌 우회로…눈가리고 아웅”

전문가들 “의대 쏠림 분산 아닌 우회로…눈가리고 아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대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몇몇 대학 총장님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했으나, 대입의 공정과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의 전날 발언은 ‘자율 전공 30%’와 ‘학과 간 벽 허물기’를 지속해서 강조해 온 앞선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대학 정원이 1000명이라면 300명은 전공의 벽을 허물고 입학한 뒤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실제 지난 6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지했다.

학과의 벽을 허물어 ‘융합 학문’을 꾀할 수 있는 데다 지역 대학의 결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부총리의 묘안은 왜 급박한 질책에 이른 것일까? 입시 업계는 이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낳을 큰 혼란 때문으로 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한겨레에 “의대 진학을 목표하지만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자율전공학부로 일단 입학한 뒤 의대 전공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대 쏠림의 분산 효과를 내기보다는 우회로를 만드는 눈가리고 아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의대 진학을 노리고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들이 의대 배정을 못 받는다면, 다른 학과를 선택하기 보단 물밀 듯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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