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촉진구간 산식 객관성 부족 비판 결정구조 지적에도 번번히 개선 실패 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개혁 예고 “최임위 사무국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
“최임위 사무국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결정됐다. 17년 만에 노사가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이번에도 법정 기한을 넘기고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항의 퇴장하는 구태가 반복됐다. 특히 심의촉진구간 산식을 두고 객관성이 부족하다는는 지적까지 나왔다.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합의에 이를 만한 수정안을 내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개입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보다 1.8% 인상한 안이고, 상한선인 1만440원은 4.1% 인상하는 안이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산정의 근거로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1.8%를 제시했다. 상한선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의 차이 1.9%포인트를 합해 결정했다.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다.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반영하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산식에 포함된 ‘취업자 증가율’ 같은 법적 근거 없는 지표가 포함됐다고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법률상 명시돼 있는 생계비를 고려하지 않는 별도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산식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적어도 법률에 명시돼 있는 4가지 결정 기준에 의거하여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심의촉진구간에 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항의 퇴장으로 ‘반쪽 합의’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최임위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기 위한 연구회가 지난해부터 가동됐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동력을 아예 상실한 바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이어졌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손 볼 것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현행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며 “기초 심의자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임위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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