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세 개편 '중장기 과제'로 shelving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postpone the tax reform on inheritance for the long term. The inheritance tax reform plan was not included in the tax law amendment bill for this year, which has dashed hopes for relief from middle-class inheritance tax burden. While understanding the government's concerns about potential tax revenue decline and opposition from traditional supporters, there is a need to look beyond the narrow framework of 'wealthy tax reduction' and view inheritance tax within the broader framework of economic revitalization. Notably, the governing party,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ad pledged to raise the inheritance tax exemption limit from 10 billion won to 18 billion won during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Meanwhile, they also expressed support for the main opposition party's proposal to eliminate inheritance tax for spouses. However, the political landscape has shifted since the new government took office, and the inheritance tax reform has been excluded from this year's tax law amendment bill due to its complexity and the need for preparation.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기대도 물거품이 됐다. 세수 감소 우려와 전통 지지층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좁은 틀이 아닌 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상속세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0억원까지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도"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중산층을 겨냥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류가 달라졌다. 쟁점이 많고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 개편을 제외한 것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보다 높다. 상속세 공제 한도도 1997년 이후 28년째 그대로인데, 같은 기간 주택가격은 2.2배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3억원을 넘어섰고, 중위가격도 10억원을 돌파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 된 것이다. 실제로 2000년 3만9000명에 불과하던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26만8000명으로 급증했다.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면 향후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중산층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정치적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가장 사망 이후 가족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가업승계가 어려워진 기업인들이 사업확장을 포기하고,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피해 해외로 이주하면서 경제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낡은 세제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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