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용 요금 7차례 올릴 때 가정용은 5차례 인상에 그쳐 인상폭 kWh당 30원 더 올라 산업용 공급원가 가장 낮아 원가 회수율 100% 넘는데 이번에도 “기업만 더 내라”
이번에도 “기업만 더 내라” 정부가 지난 해에 이어 1년만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반쪽짜리’ 전기요금 인상안을 꺼내들었다.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소비용인 가정용 전기요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정치적 수월성에만 근거해 인상안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각국이 산업용 전기에 대해 소비용보다 2배 가량 낮은 요금을 적용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수요가 들쑥날쑥하고 공급원가도 많이 들어가는 가정용과 일반용, 농사용을 대신해 비교적 사용자들의 요금 저항이 덜한 산업용에 전기요금 인상이 집중됐다는 이유에서다. 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정부의 인상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전에 한국은 산업용 전기가 싸고, 일반용, 주택용이 비싼 나라였는데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같은 다른 나라들은 산업용을 주택용보다 낮게 유지하는데 힘을 쏟는 상황에서 우리만 산업용에 국한해 요금을 올리는 것은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단체들도 정부가 발표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인상안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의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조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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