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론 눈치본 정부 '손쉬운 선택'… 전기료 호갱 된 韓주력산업

전기료 포퓰리즘 인상 반복기업용 요금 7차례 올릴 때가정용은 5차례 인상에 그쳐인상폭 kWh당 30원 더 올라산업용 공급원가 가장 낮아원가 회수율 100% 넘는데이번에도 '기업만 더 내라'전력사용 상위 수출기업 포진비용부담에 경쟁력 발목 우려

이번에도"기업만 더 내라"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반쪽짜리' 전기요금 인상안을 꺼내 들었다.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소비용인 가정용 전기요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정치적 수월성에만 근거해 인상안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각국이 산업용 전기에 대해 소비용보다 2배가량 낮은 요금을 적용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산정 체계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수요가 들쑥날쑥하고 공급 원가도 많이 들어가는 가정용과 일반용, 농업용을 대신해 비교적 사용자들의 요금 저항이 덜한 산업용에 전기요금 인상이 집중됐다는 이유에서다.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정부의 인상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예전에 한국은 산업용 전기가 싸고 일반용, 가정용이 비싼 나라였는데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유럽과 미국 같은 다른 나라들은 산업용을 가정용보다 낮게 유지하는 데 힘을 쏟는 상황에서 우리만 산업용에 국한해 요금을 올리는 것은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대기업만 … 전기료 폭탄한전, 산업용 전기료 인상대기업 10.2% 최대폭 올려삼성 3천억·하이닉스 1천억 등20대 기업 年 1.3조 더 내야가정용·소상공인용 또 '동결'
Read more »

“옆집 엄마는 30만원 더 싸게 샀대”…불황 탓에 흔들리는 가격 정찰제‘백화점=정찰제’ 공식 깨져 일부 매장서 ‘가격 흥정’ 제값 치른 소비자들 ‘호갱’
Read more »

[사설] 서울시민 ‘진보 교육감’ 선택, 윤 정부 정책 실망 담긴 것지난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다시 한번 ‘진보 교육감’을 선택했다. 10년 만에 보수 진영 후보가 단일화를 이뤘지만 승기를 잡진 못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봐야 한
Read more »

[사설]이틀만에 없던 일 된 ‘의대 5년제’ , 이러니 정부 말 듣겠나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밝힌 후 파장이 커지자, 발표 이틀 만에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Read more »

'의대 5년' 또 헛발질…정부 상식적 정책 펼쳐라 [사설]교육부가 6일 '의대 교육과정을 6년제에서 5년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상식에 맞지 않는다.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를 배출하는 수의대도 6년제다. 그런데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의사 교육을 1년 더 빨리 끝내자는 게 말이 되는가. 게다가 정부는 의대 5년제를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갑자기 툭 던지듯 내놓았다.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사 배출 정책..
Read more »

'50건 중 48건' 이기는 결과…대선 당시 여론조사 어땠나 보니[앵커]여론 조사와 관련한 부분, 취재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이자연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 관련 업체가 의뢰한 여론 조사 결과, 실제 어땠습니까?[기자]당시 유독 튀는 결과가 나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