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서 대책마련용인클러스터 용수비용은 지원전력망 건설은 기업이 떠맡아해외는 정부 보조금 집중 지원
해외는 정부 보조금 집중 지원 미·중 반도체 분쟁이 가열되고 인공지능 반도체 성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반도체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반도체 지원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8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잇따라 반도체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외와 달리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또 빠졌다. 대신 산업용수 공급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비용을 일부 지원키로 해 삼성, SK하이닉스는 사업비 5000억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대출 4조3000억원, 재정 지원 1조7000억원, 용수·전력·도로 등 인프라 비용 분담 2조4000억원 등 내년까지 총 8조8000억원의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17조원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포함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반도체 지원 예산은 총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1조2700억원 대비 34% 늘었다.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출자금을 빼면 1조4200억원이 남는데, 이마저도 소부장·연구개발·인력 양성 등 용도가 거의 정해져 있어 기업이 알아서 쓸 수도 있도록 현금을 주는 직접 보조금과 차이가 난다.용수의 경우 SK하이닉스가 위치할 용인 일반산단과 삼성이 위치할 용인 국가산단 용수로를 통합관로로 구축하기로 했다. 각각 용수관로를 만들 때보다 수자원공사의 부담은 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담은 줄게 된다. 다만, 여전히 삼성은 4927억원, SK하이닉스는 2408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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