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신용사면이 단행된 가운데 지나치게 관대한 신용사면 기준으로 인해 성실상환자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신용사면 수혜자들이 향상된 신용점수를 활용해 1금융권 대출을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업권으로 연체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와 정부 발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신용사면이 단행된 가운데 지나치게 관대한 신용사면 기준으로 인해 성실상환자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신용사면 수혜자들이 향상된 신용점수를 활용해 1금융권 대출을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업권으로 연체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와 정부 발표 등에 따르면 현행 신용사면 제도는 ‘사람’이 아니라 ‘개별 대출 건’을 기준으로 본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만원씩 5번 대출 받아 총 5만원을 연체 중이라면, 1만원짜리 1건의 연체만 상환해도 그 건에 대한 연체 기록을 즉시 없앨 수 있단 뜻이다. 반면 성실상환자는 개인 채무를 전부 자력 변제해도 최대 5년간 연체 이력이 남는다. 일부만 상환하면 즉시 연체 기록이 삭제되는 신용사면자 대비 신용점수 상승폭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실제 사면자들의 업권별 상환율을 보면 카드업권에서 총 9조4250억원을 빌려 이 중 2조3998억원을 상환했다. 상환율은 25.5%로 업권 중에서 가장 높았다. 대부업권에서도 5조509억원을 빌린 뒤 9943억원을 갚았다. 이어 은행, 캐피털,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순이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카드론·대부업권 대출 여부와 연체 이력”이라며 “연체 이력 삭제가 하위 금융권에서 주로 일어날수록 상위 금융권으로 신용위험이 전이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쉽게 신용사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소액 연체에 상환이 쏠린 경향성도 나타났다. 사면자들의 상환 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본 결과 상환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채무자들이 221만1000명으로 전체의 85.8%를 차지했다. 이어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이 15만6000명,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11만3000명,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이 5만8000명이었다. 4000만원 이상~5000만원 상환자는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신용사면에 따라 개인 신용평점이 약 40점 상승하고, 개인사업자 신용평점은 약 31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약 23만명이 은행권 신규 대출이 가능해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렇게 신용사면자의 규모와 혜택이 커질수록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들의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면자들의 상환 액수가 그들이 떠안고 있는 전체 채무 대비 지나치게 작다는 점에서 부분 상환자들에게까지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신용사면 보고서’에서 “전방위적인 신용정보의 삭제는 성실상환의 동기를 약화시켜 시장 전반적으로 대출금리를 상승시키고 채무불이행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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