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설문조사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는 의료시설”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는 의료시설” 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판정 기준으로는 2주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이었다.‘조금 부담된다’는 응답은 47.1%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24.2%로 뒤를 이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으로는 보유세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취득세, 양도소득세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를 판정하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답했다.1주택 이하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46.7%와 43.9%로 가장 많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조금 많았다.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기간은 현재와 같이 ‘2＋2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고, ‘2＋1년’이 22.4%로 뒤를 이었다.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내 집 마련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고, ‘공공임대 재고 확충’,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 등이 뒤를 이었다.이어 복지시설, 문화시설, 보육시설, 공원시설, 체육시설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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