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임대 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면제된다. 얼어붙은 주택 매수 심리와 주거용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
소형 임대 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면제된다. 얼어붙은 주택 매수 심리와 주거용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내년 말까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해당 개정안은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소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대상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다. 또 이 같은 혜택은 취득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도 함께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같은 취지로 종합부동산세 관계 법령도 함께 개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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