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로 국가 파탄…4·10 총선으로 복지국가 전환 계기 마련해야”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 ‘사회적 비용의 국가 책임’ 강조…법인세·종부세 정상화 등 대안 제시

조한무 기자 [email protected]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도시연구소 등 연구 및 시민단체는 28일 ‘무책임 조세·재정 총선공약, 국가재정 무너진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민중의소리

현 정부 조세·재정 정책은 부자 감세와 정부 역할 축소로 정리된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 정책이 숙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최근 국가의 부재를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경제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담세 능력이 있는 경제적인 상위 계층에게 부담을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정치가 바로 국가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5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점을 상기시키며 “올해부터 감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어 “덜 걷고 덜 쓰는 데다 걷어야 할 곳에 걷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 재정 정책은 비단 세수가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라며 “대규모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인구위기,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벌 부자 감세를 실시한다면 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한 복지 정책의 확대를 제약해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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