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욕설·막말로 재판장을 비방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김경호 변호사는 21일 언론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서초경찰
법정 소동으로 감치 선고 뒤 풀려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재판장을 비방하는 유튜브 동영상 모습. ’진격의 변호사들’ 화면 갈무리.김경호 변호사는 21일 언론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정은 광대들의 놀이터가 아니”라며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사태를 단죄하는 역사적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인 이하상과 권우현은 법복을 입은 법률가가 아닌, 난동을 부리는 선동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 변호사들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고성을 지르고, 퇴정 명령에 불응하는 등 소동을 일으키고 재판을 모욕했다며 이들을 법정모욕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테러이자, 법치주의라는 댐을 무너뜨리려는 계산된 야만”이라고 비판했다.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행위나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동행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장의 퇴정 명령도 듣지 않아 ‘15일 감치’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감치 재판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서울구치소 수감이 불발됐다. 이 변호사 등은 그 뒤 유튜브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등 자신의 감치를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다.김 변호사는 두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부린 난동은 “증인 신문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된 전략”이라며 “유튜브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해 한 살해 협박성 발언은 변호인의 변론권이 아닌 조폭의 언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변호사 등은 “‘포퓰리즘적 법률 쇼’가 낳은 괴물’이다. 법정은 진실을 다루는 장소이지, 유튜브 조회수를 위한 세트장이 아니”라며 “사법부의 권위를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땔감으로 쓰는 이러한 행태는, 법적 논리 대신 떼법과 위협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는 급행열차”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시민들을 대리해 윤석열 부부를 상대로 12·3 내란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비상계엄 이후 국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온 변호사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배민 횡포 도저히 못참겠다”…라이더에 이어 가게점주도 21일 배민앱 끈다21일 배달라이더·가게점주 ‘배민 OFF’ 배달앱 무료배달 경쟁에 자영업자 부담 늘어 라이더유니온, 2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 배민 “당일 배달 문제 없도록 상황 점검 예정”
Read more »
‘셔틀콕 퀸’ 안세영, 전영오픈 2연승 순항…8강서 천위페이와 격돌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3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전영오픈(수퍼1000) 16강전에서 33위 커스티 길모어(스코틀랜드)를 게임 스코어 2-1(21-12 16-21 21-8)로 꺾고 8강에 올랐다. 길모어를 상대로 첫 게임을 21-12로 가볍게 따낸 안세영은 이후 갑작스런 난조를 겪으며 16-21로 두 번째 게임을 내줬다. 안세영이 전영오픈 직전에 참가한 오를레앙 마스터스 결승에서 만나 2-0(21-14 21-15)으로 제압한 상대다.
Read more »
“달리고, 쓰러지고, 메달까지”…中 세계 첫 인간형로봇 마라톤 개최21㎞ 경주 21대 출전해 4대 완주 우승자 ‘톈궁 울트라’ 2시간40분 中선도기업 로봇 출발선서 넘어져 내구성 겨루는 로봇형 르망 24시
Read more »
KF-21이 띄운 '21조 효과', 주민들에겐 '소음 폭탄'[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가 지난 29일 첫 회의를 열고 KF-21 '보라매' 전투기 시험비행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주민대표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에 고통받고 있지만, 법적 보상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
Read more »
![취임 첫날, 이재명 대통령의 하루 [현장 화보]](https://i.headtopics.com/images/2025/6/4/kyunghyang/527125107632523860535-527125107632523860535-1CA37BBAD227CB4D3C221E25F03A537C.webp?w=640)
취임 첫날, 이재명 대통령의 하루 [현장 화보]이재명 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날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대선 개표 결과에...
Read more »
안세영이 놓친 금, 복식이 받아냈다남자복식 세계 1위 서승재(28)-김원호(26·이상 삼성생명) 조는 2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코리아오픈(수퍼500) 결승전에서 6위 파자르 알피안-무함마드 쇼히불 피크리 조(인도네시아)를 2-0(21-16, 23-21)으로 꺾고 우승했다. 여자복식 세계 4위 김혜정(27·삼성생명)-공희용(29·전북은행) 조는 결승전에서 12위 이와나가 린-나카니시 키에(일본) 조에 2-0(21-19 21-12)으로 완승했다. 한편, 여자단식 세계 최강자(1위) 안세영(23·삼성생명)은 결승전에서 4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에 0-2(18-21, 13-21)로 져 은메달에 그쳤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