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으로 책임 전가 하지 말라”…정부, 건설업계 불법 하도급 관행 전방위 조사

9월말까지 불법하도급 점검 국토·고용부는 건설현장 단속

국토·고용부는 건설현장 단속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연이어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불법 하도급 관행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도 건설 현장에서의 합동 단속을 예고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산재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업체와 부당 특약을 맺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이에 국토부도 전날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부실 시공과 안전 사고,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0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은 공사대장 등 건설공사 정보를 공유하는 건설산업정보망과 40개 관계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망을 연계해 의심 업체를 추출할 수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가 공사하는 곳에 근로감독관을 불시에 보내 현장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도 단속 대상이다. 근로감독관은 골조·미장·토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에 추락·붕괴 사고로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졌고, 지난 4일에는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의식을 잃는 등 산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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