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부터 50일간 합동 단속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 사례 점검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 사례 점검 정부가 부실시공, 안전사고와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8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관련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 체불과 공사 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은 공사 대장 등 건설공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산업정보망과 40개 관계 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망을 연계해 의심 업체를 추출하는 것이다.근로감독관은 건설 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큰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과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상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전 관계 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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