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여자라면 여자야”...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

성별자기결정법 1일 발효 법원 허가 없이 성별 바꿔 등록 한달간 신청자 1만5천명 달해 성범죄 악용, 출전자격 등 사회혼란 불보듯 유럽뿐 아니라 한국 등 아시아서도 정치,사법계를 중심으로 조짐 있어

정치,사법계를 중심으로 조짐 있어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논란속에 결국 1일 발효됐다.

독일은 성별 결정을 자기 판단에 맡기는 17번째 나라가 됐다. 스벤 레만 연방정부 퀴어담당관은 성소수자들이 이 법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사전 신청 건수가 보여준다며 “마침내 트랜스젠더를 병리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국가 그룹에 합류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 제도가 여성·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림 알살렘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성범죄자와 폭력 가해자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다”며 교도소나 탈의실, 화장실 등 성별이 분리된 공간에서 폭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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