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결혼 가능 연령 14→18세 상향 말 많던 조혼 폐지…여성부 ‘역사적인 날“
말 많던 조혼 폐지…여성부 ‘역사적인 날“ 남미국가 페루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미성년자에게 혼인을 강요하는 형태로 악용해 온 ’조혼‘제도가 폐지된다.민주 행동당의 루이스 아라곤 카레뇨 의원과 보라당의 플로르 파블로 메디나 의원이 지난 3월과 9월에 각각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결혼 가능 연령을 민법상 성년 나이인 18세부터로 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앞서 페루 국회는 2007년 서로 동의만 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나이를 17세에서 14세로 낮췄다.
이 때문에 결혼 가능 연령도 14세 이상으로 해석돼 왔다. 따라서 페루에서는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자녀를 두고 있거나 임신한 상태라면 부모의 동의와 법원 판단을 통해 혼인할 수 있다. 원주민 조혼 관습을 반영했다지만 한편에서는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성인 남성의 성폭력 불처벌 통로로 악용돼 왔다. 또 성적 학대를 통해 임신한 미성년 여성이 결혼을 ’강요‘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루이스 아라곤 카레뇨 의원은 ”조혼은 암묵적으로 성폭력을 조장하는 악화로 작용한다“며 ”이를 금지하는 건 우리 소녀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가결되면서 페루 여성부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했다.지난달 유엔인구기금은 페루 미성년자 성폭력 수준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에서 ”페루에서는 매일 최대 11명의 10∼14세 소녀가 임신하고 그중 4명이 엄마가 된다“며 ”다수는 성적 학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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