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6%·수급 개시 68세 상향 필요 소득대체율 30%로 낮추고 퇴직연금 의무화 제안 “운용수익률 5.5% 전제 시 재정 지속 가능” 정치적 부담·청년 수용성 낮아 현실적 과제 산적
정치적 부담·청년 수용성 낮아 현실적 과제 산적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소득대체율은 낮춰야 한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현행 제도로는 2065년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어,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진단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첫 번째 세션인 ‘미래세대와 연금개혁’에서 “부과방식 연금은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 속에서 지속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보험료 수입에 맞춰 30%로 조정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10년에 걸쳐 매년 0.2년씩 높여 65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구고령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퇴직연금을 의무화해 준공적연금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추가 20%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해 운용하는 적립형 제도로, 출산율·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적립식 연금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특히 소득대체율 43%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수급 개시 연령 68세 상향과 운용수익률 5.5%를 전제로 보험료율이 16%가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이 늦어질수록 16%로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더 큰 부담이 미래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재정 안정화 이룰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이 어렵다면 일반 재정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며 사회보장세 신설을 강조했다. 기금소진 이후 급여 충당 위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상당규모 적림금 유지로 운용수익 창출을 위한 선제적 투자란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실적 난점도 제기됐다.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험료율 16%, 수급연령 68세 상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청년 세대의 수용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평균 퇴직 연령이 54~55세에 불과하고 퇴직금 적립 제도가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현실에서 소득대체율 30% 인하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출효율화를 위한 제언’ 세션에서 김인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교육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재정이 아니라 거버넌스”라며 “돈을 쓰는 주체와 교육을 설계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본질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학력인구’를 교육부는 ‘인재양성과 혁신교육’을 전략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청은 의무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예산 방어에 집중하고, 교육부는 고등과 평생교육 정책을 세우지만 예산 통제력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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