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73% '헌법에 '자위대' 명기해야'

닛케이 연례 여론조사'중국·러시아 군사력 위협적'68% '개헌 찬성' 역대최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10명 중 7명꼴로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변 지역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여파로 근래 일본에서 개헌 여론은 상승세를 보여왔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실시된 연례 우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헌법을 개정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했다. '개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개헌 찬성 비율은 2018년 해당 우편 조사가 실시된 이래 가장 높았다.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73%가 찬성하고 23%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20대의 약 60%, 30~60대의 약 70%가 개헌에 찬성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약 70%로 여성보다 찬성 여론이 높았다. 일본 헌법 제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집권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 외에도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보수진영은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이다.흔히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현행 헌법은 1947년 시행된 이래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개헌 찬성 여론이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해 에토 쇼헤이 히토쓰바시대 헌법학 교수는 닛케이에"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팔레스타인 정세 등 국제적 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한편 해당 여론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71%로 전년 대비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는 전문가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에 따른 미국의 정책 급변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외에 대만에 대한 호감도는 71%로 전년 대비 4%포인트 상승한 반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35%로 전년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철우 '도지사가 외고도 못 만들어, 헌법에 지방분권 담아야' [‘포스트 87’ 지혜를 구하다④]이철우 경북지사는 5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도지사가 신도시 발전을 위해 외국어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87년 체제’를 탄생시킨 6공화국 헌법을 '시대착오적인 낡은 헌법'으로 규정한 그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개편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한국 정치 체제 교체의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은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했다.
Read more »

현직 검사장 '절차 존중 않는 헌재, 일제 치하 재판관보다 못하다'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검사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라고 반문했다.
Read more »

이영림 춘천지검장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법재판소”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
Read more »

[사설] 윤석열이 안중근인가, 일제 순사보다 못한 현직 검사장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
Read more »

비상계엄 선포,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공격이 판결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이 겪은 다양한 정치적 상황과 비상계엄 선포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피청구인의 헌법 위반 행위를 비판하고 탄핵심판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헌법의식,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정치적 양극화 심화를 짚으며 민주주의 시스템 회복을 위한 나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Read more »

헌재 결정 나온 날 감사 결과 발표한 감사원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특혜 의혹 감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27일 감사원이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