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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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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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향냄새가 퍼졌다. ‘전세사기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적힌 검은색 반소매 옷을 입은 전세사기 피해자 20여명이 흰 국화가 옆에 놓...

사진 크게보기 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는 지난 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유서에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며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고 어느 나라에 사는 건지…. 돈 많은 시민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라고 적었다. A씨는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다가구 주택 후순위 임차인인데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했다. 전세 보증금 84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였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은 “인천 희생자들의 1주기 추모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또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1년간 ‘사인 간 거래’라며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한 정부는 ‘돈이 많이 들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망언만 반복했지만 정작 국가의 비상금 대부분은 대통령만을 위한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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