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국정운영을 돌아보고 민심을 살피라는 선거 결과 수용해야”
발행 2024-04-17 13:59:22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한 달여 정도 남은 제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대책위는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6개월마다 개정을 약속했지만, 이미 10개월에 접어들었고, 한 달여 남은 기간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것도 모자라 특별법 개정안을 폄훼하고,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은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면서 “정부·여당은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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