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책위·시민사회대책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 기자설명회 개최
발행 2024-04-23 17:36:00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두고 정부여당이 각종 왜곡과 폄훼를 쏟아낸 데 대해 전문가들이 이를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또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갚는 것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9월17일까지 총 28일간 1,57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조사와 전화조사, 대면면접조사 등의 방식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날짜, 선순위 권리관계 등에 대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파악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피해 규모는 1억 미만이 45.7%, 1억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2억원 이상 16.8%, 1억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9.9%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2,711만원이라는 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대체 어떻게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봤는지 모르겠다. 수조원이라는 금액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모두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해 준다고 했을 때나 나올법한 숫자”라며 “대체 어느 피해자가, 어느 시민사회가 모든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해달라고 했느냐”고 지적했다.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달리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게 임 교수의 주장이다.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혈세가 쓰인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피해자 지원에 사용되는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조성재원의 상당 부분이 정부전입금·복권기금전입금 등 자체 조달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볼 수 있는 국민주택채권이나 청약저축 등을 통한 차입금 조달은 전체 재원의 3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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