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대책은 따로 있는데, 정부는 엉뚱한 학생인권조례 공격에 몰두하고 있네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희영 위원장 등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전국교사 긴급 추모행동을 열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학생에 대한 과도한 체벌과 폭언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조례 제정까지 이어진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 자유 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과거 학교 내에서 관행처럼 이뤄졌던 체벌과 소지품 검사, 두발 단속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 위원장은"학생인권조례가 오래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각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권이 떨어졌다는 식으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인권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전 위원장은 정부가 할 일은 애먼 학생인권조례를 잡을 게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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