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의 승진을 위한 행사쯤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r군대 대민지원 안전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임무도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서 엄수됐다. 이날 안장식에서 채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영정을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사고를 계기로 군 대민지원 안전 규정과 지원 범위 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실종된 주민들을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린 뒤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해병대 포병대대 소속인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작전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해군 소방차에 올라타 정신없이 불을 끈 김씨는 60분짜리 공기호흡기를 보급받았지만 12시간 동안 이어진 작전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고 기억했다. 작전을 마친 후 뱉어낸 가래침은 검은색이었다. 김씨는 “재난 상황에서 대민지원에 투입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국민의 안전만큼이나 위험현장에 투입되는 군인의 안전도 함께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군 대민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 대민지원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3년 6만5778명에 불과했던 대민지원 인원은 2022년 9월 기준 101만7146명으로 약 15배 늘었다. 대민지원의 법적 근거인 ‘재난안전법’과 ‘국방 재난관리 훈령’ 등에 따라 폭설·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사회재난 지원에도 군인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재난 상황 시 주 방위군 등이 동원될 수 있지만, 군은 지원 역할만 수행한다.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는 군이 아닌 소방 등 민간 기관이 구조나 수색 업무를 우선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20일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았다”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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