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됐어? 이제 줄서” 문재인때 늘어난 공무원, 부메랑 된 인사적체

인사 적체에 승진 불안 과장 되면 정권 줄서야 직업의식 깎는 핵심요인 “5급 대신 7급 채용하고 호봉제서 직무급제 전환” 부처 전문성 확보 위해 합격 후 연수기간 늘려야

합격 후 연수기간 늘려야 위기마다 한국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공직사회를 되살리기 위해선 무너진 공무원들의 직업의식을 되살리고 ‘외풍’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인사적체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어진 가운데 승진과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을 통해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에 빠진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인력 확대에만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호봉제에서 성과 위주의 직무급제로 하루빨리 전환하고 5급 대신 7급을 채용하는 파격으로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무원 채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급 공무원 대신 7급 공무원부터 채용을 해 인사 적체 문제와 승진 경쟁을 줄여야 한다”며 “그 대신 임금 체계를 현재의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전환해 확실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 인재 채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무급제는 급여 수준을 업무 성격과 난이도, 성과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해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의 부작용을 탈피할 수 있는 임금제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성 결여도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박상인 교수는 “시험 합격 후 교육 기간을 2년 정도로 늘려 담당 부처 업무와 연관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학원 석사 과정 수준의 교육이 진행되면 담당 부처에서 업무를 맡았을 때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6~7개월 정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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