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없어질 부담금을 왜 내요?”…구청에 과세 자료 안내고 ‘버티기’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단지 서울 31곳 평균 1억6000만원 정부·여당 재초환 폐지 추진 영향

정부·여당 재초환 폐지 추진 영향 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3월부터 완화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됐지만,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전무한 상황이다.

서초구청은 실제 부과까지 최소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항목을 검증,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올해 6월 기준 전국 6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500만원가량이다. 서울이 31개 단지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14개, 대구 11개, 부산 3개, 인천·대전·경남·광주 각 2개, 제주 1개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부과 단지는 아직까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도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재초환 폐기 의견을 국회 국토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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