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용 중유에 한국만 과세…법개정 시급'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원료에 개별소비세 부과, 과세 원칙 어긋나지속가능항공유 기술, 국가전략기술 포함해야정유업계에 횡재세 요구는 전형적 포퓰리즘

"국가 재정이 어려운 아시아·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66개국 중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에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국내 정유사들이 외국과 벌이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 면세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대한석유협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개최해 박 회장을 제25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그는 역대 회장 중 처음으로 총회를 통해 연임에 성공했다.

재선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 나선 박 회장은 최우선 과제로 정유업계 위기 극복을 꼽았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R의 공포'가 퍼지고 있어 정유업계 전반에도 위기감이 높은 상황이다. 박 회장은 침체된 업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열쇠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중유에 매기고 있는 개별소비세 개정이 대표적이다. 또 지속가능항공유의 핵심 생산기술인 수소첨가바이오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 기술에 포함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래는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미흡하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회원사에서 재신임을 받게 돼서 영광이다. 지난 2년간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회원사 이익을 위해 더욱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정유사 영업이익률은 지난 17년 동안 평균 1.8%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인 6.5%, 도소매업 평균인 4.8%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박리다매 산업이란 것이다. 일각에서는 유가가 오르기만 하면 정유업계가 불로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횡재세 부과를 주장하는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정유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일부 포퓰리즘 주장에 대해 그 부당성과 업계의 객관적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했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 △1949년 전남 보성 출생 △1974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1998년 대통령 법무비서관 △2016년 제20대 국회부의장 △2022년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2022년~ 대한석유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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